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과 최신 동향

H-4 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제공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015년 5월, 미국 이민국(USCIS)은 H-4 비자 소지자에게 취업 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였고, 이는 H-1B 비자 소지자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H-4 비자 소지자가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과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H-4 비자 소지자가 취업 허가(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H-1B 비자 소지자의 자격

H-4 비자 소지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자격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I-140 승인: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받았거나,
2. AC21에 따른 H-1B 상태 연장: H-1B 비자 소지자가 6년 이상의 신분 연장을 받은 경우.

1.2. AC21에 따른 연장 조건

H-1B 비자 소지자가 6년 이상의 신분 연장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방 노동부 허가(LC) 접수 후 365일이 경과했거나,
• I-140 청원서가 접수된 지 365일이 경과했거나,
• I-140은 승인되었지만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아 I-485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2. H-4 비자 EAD 신청 절차

H-4 비자 소지자는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1. 신청서 제출

• 양식 I-765: 취업 허가 신청서인 I-765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수수료: 적절한 접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2. 증거 제출

• H-4 신분 증명: H-4 비자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H-1B 비자 소지자의 자격 증명:
  • I-140 승인 통지서 사본 (주신청자의 I-140이 승인된 경우).
  • AC21에 따른 H-1B 신분 연장 증명 서류 (H-1B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I-94, 이전 H-1B 승인 통지서 등).

3. H-4 EAD의 특징

H-4 비자 EAD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1. 무제한 취업 허가

H-4 EAD는 무제한 취업 허가를 제공하며, 취업 분야나 직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3.2. 자녀의 취업 제한

H-4 신분을 가진 자녀는 나이가 되어도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H-4 EAD는 주로 배우자에게만 제공됩니다.

4. 최신 법적 동향

현재 H-4 비자 소지자의 EAD 발급에 대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연방지방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항소법원 및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H-4 비자 소지자가 EAD를 신청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H-4 비자 소지자가 EAD를 받기 위해서는 주신청자인 H-1B 비자 소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업 허가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H-4 비자 소지자가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법적 조언과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