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야기

🚗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절 시 해결 방법과 처리 절차

상식 이야기 2025. 3.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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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목과 어깨에 통증이 심해 병원을 방문했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거절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처리 절차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절 사유와 해결 방법

✅ 상대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절하는 이유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절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한 사고: 단순 접촉사고로 인해 큰 충격이 없었다고 판단.
  2. 객관적인 진단 부족: 사고 직후 병원 진료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단순 근육통 진단이 나온 경우.
  3. 운전자 과실 여부: 본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
  4. 기타 사유: 보험사에서 단순한 민원 제기로 판단할 경우.

👉 해결 방법

  • 경찰 신고: 사고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
  • 병원 진료 내역 확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추가 검진(CT, MRI)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 확보.
  • 보험사 담당자와 재협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보험사에 다시 요청.

🏥 2.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통한 치료 후 피해자 직접청구권 사용 방법

✅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부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처리 절차

  1. 진료 기록 및 치료비 영수증 준비
    •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과 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깁니다.
    • MRI, CT 등 추가 검사 결과가 있다면 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2.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 제출
    • 상대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하여 직접청구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 병원 진단서 및 영수증
    • 경찰 사고 접수 증빙 자료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4. 보험사와 합의 진행
    •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3.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과속
  4. 앞지르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 신호 대기 중이었다면 더욱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과거 유사한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 사고 이후 과장된 진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 병원에서 객관적인 검사 없이 단순 근육통으로 판단한 경우.

👉 대응 방법

  • 치료가 필요하면 정식 병원 검사를 받고, 의학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 보험사가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도 가능.

🔍 5. 결론 및 요약

🚗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절 시 대처법

  1.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기록을 남긴다.
  2.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한다.
  3.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요구한다.
  4. 보험사와 합의가 어려우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

📌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 🚀 교통사고 처리 시 유용한 정보 정리

✔ 경찰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확보
✔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챙기기
✔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가능
✔ 보험사와 합의 실패 시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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