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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목과 어깨에 통증이 심해 병원을 방문했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거절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처리 절차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절 사유와 해결 방법
✅ 상대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절하는 이유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절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미한 사고: 단순 접촉사고로 인해 큰 충격이 없었다고 판단.
- 객관적인 진단 부족: 사고 직후 병원 진료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단순 근육통 진단이 나온 경우.
- 운전자 과실 여부: 본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
- 기타 사유: 보험사에서 단순한 민원 제기로 판단할 경우.
👉 해결 방법
- 경찰 신고: 사고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
- 병원 진료 내역 확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추가 검진(CT, MRI)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 확보.
- 보험사 담당자와 재협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보험사에 다시 요청.
🏥 2.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통한 치료 후 피해자 직접청구권 사용 방법
✅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부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처리 절차
- 진료 기록 및 치료비 영수증 준비
-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과 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깁니다.
- MRI, CT 등 추가 검사 결과가 있다면 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 제출
- 상대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하여 직접청구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병원 진단서 및 영수증
- 경찰 사고 접수 증빙 자료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 보험사와 합의 진행
-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3.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과속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건널목 통과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 화물고정조치 위반
❌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 신호 대기 중이었다면 더욱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과거 유사한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 사고 이후 과장된 진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 병원에서 객관적인 검사 없이 단순 근육통으로 판단한 경우.
👉 대응 방법
- 치료가 필요하면 정식 병원 검사를 받고, 의학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 보험사가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도 가능.
🔍 5. 결론 및 요약
🚗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절 시 대처법
-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기록을 남긴다.
-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한다.
-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요구한다.
- 보험사와 합의가 어려우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
📌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 🚀 교통사고 처리 시 유용한 정보 정리
✔ 경찰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확보
✔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챙기기
✔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가능
✔ 보험사와 합의 실패 시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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