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위반 형사 사건 중 민사 소송 할 수 있을까?

1. 질문의 핵심: 형사 송치 단계에서 민사 소송 진행 가능 여부

귀하께서는 차대 보행자 사고를 당하셨고, 처음에는 운전자와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상황이 복잡해지며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 사건 초기에 운전자가 일부 배상을 하였으나, 이후 추가 비용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형사 사건화된 점.
• 운전자가 자금 사정 문제를 언급하며 배상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는 점.
• 운전자와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의 구분, 민사 소송 진행 가능 여부, 그리고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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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이란?

1) 교특법 위반의 정의 및 특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해당 법은 평소 합의와 보험 처리로 형사 처분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중대한 사고에서는 형사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귀하의 사건은 보도 침범과 보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교통사고로 보이며, 이 경우 교특법상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도 침범: 차량이 보행자 영역을 침범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 처분 대상입니다.
• 무보험 차량 여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건이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2) 형사 사건 송치 배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귀하께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가해 운전자의 행위가 교특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피해자로서 귀하가 직접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 교특법의 다수 사건은 형사 사건과 민사 배상이 병행 가능합니다.
•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사 보상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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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 두 가지 프로세스의 차이점

1) 형사 사건의 목적과 결과

형사 사건은 운전자의 법적 책임과 처벌을 묻는 과정입니다. 교특법 위반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행위가 법에 따라 벌금, 면허 정지(또는 취소), 징역형 등 형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경제적 배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민사적 배상은 운전자와 피해자 간 별도의 법적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민사 소송의 목적과 결과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의료비, 차량 수리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운전자가 초기 배상을 일부 하고 나머지 배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진행 도중에도 민사 소송은 진행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3) 병행 가능 여부

귀하의 상황에서는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 형사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귀하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운전자가 형사 사건에서 벌금을 납부하거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해 배상을 완료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명확한 결과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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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액 민사 소송, 지금 진행해도 될까?

1) 소액 민사 소송의 조건

소액 민사 소송은 2,000만 원 이하의 청구 금액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 소송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 견적 비용(치료비,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 등)을 기준으로 소액 민사 소송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법원의 일반 민사 절차보다 비용이 적고 기간이 짧음이 장점입니다.
•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간단히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2) 소속 민사 소송 진행을 권장하는 이유

운전자가 현재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배상을 미루고 있으며, 연락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소송은 명확히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이 나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며, 이후 운전자로부터 강제 배상(압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과정에서 운전자가 형사 사건 진행을 이유로 배상을 계속 미룰 명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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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액 민사 소송 준비와 절차

1) 소송을 위한 준비물

민사 소송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의료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손괴된 물품에 대한 견적서: 물건 손괴에 대한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 초기 합의금 및 운전자와의 문자 내역: 운전자가 일부 배상 후 추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늦춘 내역 자료.
• 사건 관련 자료: 형사 사건과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2) 소액 민사 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귀하가 부담한 피해 금액을 명시한 소장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운전자에게 소송 일정 통보: 법원이 운전자에게 소송 일정을 통보하여 출석을 요청합니다.
3. 심리 및 판결: 법원에서 간단한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1~3개월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3) 소액 민사 소송 비용

소액 민사 소송의 경우 청구 금액에 따라 저렴한 인지대와 송달 비용만 요구됩니다(청구 금액의 약 1% 미만).

• 승소 시 소송 비용은 상대 측(운전자)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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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 사건 결과가 민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사 사건의 처벌 결과와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별개이지만, 형사 결과가 민사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검찰에서 운전자가 교특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도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검찰 송치 단계에서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귀하의 손해배상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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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지금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

귀하의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배상을 미루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형사 사건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 소송은 귀하의 정당한 배상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 민사 소송 판결이 강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운전자의 배상 이행을 촉구하십시오.
• 소송 준비 중 추가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하십시오.

귀하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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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 법률구조공단 소액 소송 가이드: https://www.klac.or.kr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https://www.rota.or.kr
• 경찰청 교통사고 사건 접수: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