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관련 카카오톡 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최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낙태 관련 얘기를 나눈 경우, 이 대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한 낙태 관련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적,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것
• 음란한 내용을 전송할 것
• 전송의 대상이 특정될 것

2. 낙태 관련 대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정보통신망 이용

카카오톡은 대표적인 정보통신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 음란한 내용의 정의

음란한 내용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낙태 관련 대화가 음란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낙태 여부를 묻는 대화는 음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낙태와 관련된 성적 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묘사가 포함된다면 음란한 내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3. 전송의 대상

해당 대화가 특정 상대방에게 전송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전송의 대상이 특정될 것'에 해당합니다. 특히 1:1 대화라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법적 판례 분석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법적 판례들을 살펴보면, 음란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의 전송은 명백한 음란물로 간주되지만, 글이나 대화 내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표현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4. 윤리적, 사회적 관점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낙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대화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낙태 관련 대화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한 낙태 관련 대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낙태 여부를 묻는 대화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성적 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묘사가 포함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