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의 안전망: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의 모든 것

1. 개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대표적인 형태로,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신체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병원의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의 보상을 약관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과실

의료과실의 정의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의료과실과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로 나뉩니다. 의료과실 여부는 의사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료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적 책임

의사 및 병원은 환자와 의료 행위에 대한 일종의 의료 계약을 맺고 그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법 제390조의 채무 불이행 책임 또는 제750조의 불법 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피해자인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 손해 발생,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 추정의 법리

의료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례는 피해자가 의료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인과 관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증명하고, 그 의료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입증하면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정하여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3. 보상하는 손해

배상 청구 기준 증권

의료 사고는 의료 행위의 시점과 사고 발생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상 청구 기준 증권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 배상책임조항을 필수 담보로 가입해야 하고, 일반 배상책임조항을 선택 담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배상책임조항

의료과실 배상책임조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과실에 기인한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장해를 입힌 의료 사고로, 보험 기간 중 최초로 손해 배상 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비용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보험 증권상 소급담보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 배상책임조항

일반 배상책임조항에서는 생산물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 등을 담보합니다.

4. 특별약관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다양한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사고로 인한 법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 방어비용 특별약관

형사 방어비용이란 피보험자가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혀 구속되었을 경우 변호사 보수 등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벌금 특별약관

벌금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의료 행위 수행 중 과실로 인해 확정 판결에 의해 부담하는 벌금을 보상합니다.

관습상 비용 및 형사합의금 담보 특별약관

관습상 비용 및 형사합의금 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의료 행위의 결과로 환자가 사망하여 의료 분쟁 조정이 접수되거나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에게 지급한 조의금 또는 형사 합의금을 보상합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은 의료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이 위협을 받는 경우 경호 비용을 보상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 파괴행위 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의료 사고로 인해 발생한 폭행이나 악의적인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결론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의료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손해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병원 시설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도 보상하며, 다양한 특별약관을 통해 법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