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 국제 기업가 규칙에 대한 최신 정보 공개: 새로운 도전과 기회

국제 기업가 규칙(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IER)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외국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미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최근 USCIS는 프로그램의 명확성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7월 12일에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IER 프로그램의 개요, 최근 업데이트, 주요 자격 기준, 그리고 프로그램의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기업가 규칙(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IER) 개요

IER 프로그램은 외국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칙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시행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 규칙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다툼이 있었고, 법원 판결에 따라 DHS는 해당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IER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국제 기업가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4년 7월 12일, 미국 이민국(USCIS)은 IER 프로그램의 명확성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FAQ 섹션과 함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적격 투자 요건: 스타트업 기업은 적격 투자자로부터 최소 $264,147의 적격 투자, 또는 최소 $105,659의 적격 정부 보조금을 통해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질적인 잠재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기업가는 지난 5년 이내에 설립된 미국 스타트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가능한 인원: 창업당 최대 3명의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자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체류 기간: 규정에 따라 기업가는 미국에서 회사를 감독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최대 2.5년의 초기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스타트업이 자본 투자, 수익 또는 일자리 창출이 상당한 증가로 입증되는 경우 최대 2.5년의 추가 체류 기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통계

2021 회계연도 이후 USCIS는 총 94건의 IER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중 26건이 승인되었고, 28건이 거부되었으며, 40건은 아직 계류 중이거나 철회되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USCIS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의 명확성을 높이고, 더 많은 외국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격 기준

IER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가가 충족해야 할 주요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타트업 요건: 지난 5년 이내에 미국에서 설립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2. 적격 투자: 최소 $264,147의 적격 투자 또는 최소 $105,659의 적격 정부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3. 성장 잠재력: 기업가는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질적인 잠재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참여 인원: 창업당 최대 3명의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취업허가: 사업자의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도전과 기회

IER 프로그램은 외국 기업가들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많은 외국 기업가들이 IER 프로그램의 존재와 혜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엄격한 자격 요건과 복잡한 신청 절차가 많은 잠재적 신청자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USCIS는 프로그램의 명확성을 높이고, 더 많은 외국 기업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IER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더 많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국제 기업가 규칙(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IER)은 외국 기업가들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USCIS의 업데이트된 지침은 프로그램의 명확성과 기능을 개선하여 더 많은 기업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록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개선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외국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