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택시 교통사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주요 쟁점 정리

(1) 사고 상황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밤 시간이라 가시성이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 택시 블랙박스는 분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사고 당시 택시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는 골절은 없지만 타박상으로 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 중이며, 퇴원 후 통원치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가해 측 (택시 공제조합)의 태도

• 현재 택시 공제조합 담당자는 필요 이상으로 입원을 길게 한다고 느끼며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 보상 내역에서도 "밤 사고는 100:0 비율이 아니며 90:10 정도"를 언급하며, 과실비율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중입니다.
• 반면, 빠른 합의를 진행한다면 불리한 조건은 거론하지 않을 듯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피해자의 우려

•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경찰 신고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 처음 겪는 일이라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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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가해 책임과 과실비율

(1) 과실비율 산정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가해 차량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차량은 반드시 보행자가 통행 중인지 확인 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야간 사고라고 해서 반드시 과실비율이 90:1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거나 무단횡단 등의 명확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100:0 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택시의 과실

• 택시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던 점이 명백하다면,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만약 택시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CCTV나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자료(경찰 조사)를 통해 택시 운전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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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대 중과실 신고 가능 여부

(1) 12대 중과실 규정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발생했을 때 처벌받는 사고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아래 사례들이 포함됩니다:

• 신호위반
• 음주운전
• 중앙선 침범
• 과속
• 앞지르기 위반
• 횡단보도 사고 등

이 중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신고를 통해 가해자 처벌 추진

• 경찰 신고 및 조사: 택시 사고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경찰과 협력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 12대 중과실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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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조합과의 합의 협상은 신중히

(1) 입원 치료기간에 관한 근거 마련

공제조합 측에서 입원 기간이 과도하다고 말하는 것은 보상금을 줄이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치료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의료 기록이나 진단서, 의사 소견서를 철저히 확보하세요.

(2)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 공제조합 측이 "빨리 합의하면 불리한 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감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든 진단이 끝나고 치료가 완료된 이후, 합의금을 제안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하게 합의하지 마시고, 제안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면 거절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3) CCTV 및 증거 확보는 필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고 당시 CCTV 자료를 경찰을 통해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요청하십시오. 증거 확보는 과실비율과 보상 협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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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1) 치료비

•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치료비는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이미 입원 및 통원치료로 발생한 금액뿐 아니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위자료

• 본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사고 유형과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 기준이 존재합니다.

(3) 휴업손해

• 입원 및 통원치료로 인해 발생한 소득 손실(예: 월급 감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더라도 정당한 근거(예: 월급 명세서 등)가 있다면 손실 보상이 가능합니다.

(4) 후유장해 보상

• 큰 부상이 없더라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원 치료 후 신체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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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조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 위반이 분명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공제조합의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경찰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정확히 규명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CCTV 및 의학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공제조합과의 협상에서는 조급히 합의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또한, 필요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상 절차를 더욱 확실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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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고 합의 관련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보행자 보호 규정: 도로교통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