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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완벽 가이드: 절차, 요건, 대처 방법

상식 이야기 2024. 8.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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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신청서의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외에도 신속심사(Expedite Request)를 통해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민국 신속심사 요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절차와 대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신속심사(Expedite Request)란?

신속심사(Expedite Request)는 이민국에 제출한 신청서가 일반적인 처리 기간보다 빠르게 결정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신속심사를 통해 빠른 처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신속심사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속심사 요청 요건

신속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심각한 금전적 손실

회사가나 신청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계약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해당됩니다.

2.2. 긴급한 인도적 사유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심각한 건강 문제나 급한 비자 필요로 인한 상황이 이에 해당됩니다.

2.3. 미국 국익 증진

비영리 단체가 미국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신속심사를 요청할 경우, 이민국은 이러한 요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프로젝트나 연구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4. 이민국의 명백한 실수

이민국의 명백한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청이 가능합니다.

3. 신속심사 요청 절차

신속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1. 신속심사 요청서 제출

신속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속심사 요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2. 추가 서류 제출

신속심사 요청서와 함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국익 증진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3. 결정 통보

신속심사 요청이 승인되면,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추가 서류 요청이나 승인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요청이 거부될 경우, 거부 사유에 따라 보완 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속심사 거부 시 대처 방법

신속심사 요청이 거부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4.1. 보완 서류 제출

신속심사 요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 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서류를 통해 요청 사유를 더 명확히 설명하고, 이민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옴부즈맨 제도 이용

재신청이 거부될 경우, 해당 지역 상원의원 사무실을 통해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해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이민국의 결정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3. Mandamus 소송 제기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연방법원에 Mandamus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이민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평균 30일 정도 소요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5. 신속심사 요청을 위한 추가 정보

신속심사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정책은 이민국의 공식 정책 메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정책 메뉴얼과 신속심사 요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민국의 신속심사(Expedite Request)는 급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속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서류 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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